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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2010년▲ 2020년□ 오늘의 정책 용어◇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종 류개 념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브라운수소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경북 봉화군’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경북 포항시’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충북 청주시’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보건소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복지상담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영국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호주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미국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경남 함안군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경기 용인시’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정책적 시사점◇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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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은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1.6월’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상황○ 각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1. 3월까지 발표된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의 규모는 16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 IMF 자료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발표한 재정정책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약 17.9%에 해당하며 이 중 보조금 지출 및 세금감면은 GDP의 10.7%, 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은 7.2% 규모○ 코로나19 관련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일본이 44.2%로 높은 편이고 독일(38.8%), 영국(32.4%), 미국(27.9%) 순임○ 우리나라의 경우 14.7%로 보조금 지출과 세금감면 규모는 GDP의 4.5%, 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은 10.2% 규모로 나타남▲ 주요국의 국가별‧부문별 재정지출 규모□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주요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각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더욱 확대○ 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년 평균 103.8%에서 '20년 120.1%, '21년 122.5%(추정치)로 상승하였고, 신흥국은 '19~'21년 각각 54.7%, 64.4%, 65.1%(추정치)로 상승◇ G20 국가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9년 평균 75.8%에서 '21년 90.8%(추정치)로 15%p 상승했으며,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 미국의 경우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로 '19년(108.2%) 대비 '21년(132.8%)의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은 24.6%p에 달할 전망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19년에 비해 '21년에 각각 21.9%p, 17.1%p 상승한 107.1%, 115.2%로서 100%를 상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19년 42.2%에서 '21년 53.2%로 약 11%p 상승할 전망▲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 수준과 '19년 이후 상승폭□ 주요국의 경제성장은 회복추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으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경기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 '20년 전세계 GDP는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년 3/4분기 이후 회복세가 나타나는 모습○ 미국의 '21년 1/4분기 GDP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4%, 전기대비 1.6% 성장했고, 중국은 '20년 1/4분기 경기 위축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8.3%, 전기대비 0.6% 성장을 기록○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방역정책 등에 힘입어 '21년 1/4분기 GDP는 전기대비 1.7% 성장(전년동기대비 1.9%)◇ 감염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 및 일부 유로지역과 변이바이러스가 전파된 영국의 경우 '21년 1/4분기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실정○ 최근 우리나라의 확진자 급증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주요국의 '20년 경제성장률▲ 주요국의 '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는 '21년 2/4분기에 코로나19 이전('19년 4/4분기) GDP 수준을 회복○ 중국은 이미 '20년 2/4분기에 '19년 GDP 수준을 회복하였고, 일본은 '21년 3/4분기, 독일‧인도 등은 '21년 4/4분기에, 영국‧이탈리아‧남아공‧아르헨티나 등은 '22년 이후에나 회복할 것으로 예상○ 경기회복은 감염 확산세와 변이바이러스 등에 따른 불확실성, 재정지출 여력, 백신 보급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편차를 보일 전망□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지출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한다고 설명○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자국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특히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소비・생산 증대 및 인프라 확충,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교역 증진과 세계경제 성장을 제고◇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경기회복 속도는 코로나19 피해 상황 및 각국의 경제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전망○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 가속화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 및 유로지역, 영국 등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신흥개도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백신접종 지연, 정책 여력 제한 등으로 가시적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변이바이러스 출현‧전파, 경제구조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경기 회복세는 큰 차이를 보임○ 특히 감염병 확산 지속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전 경제성장 추세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방역, 백신보급 가속화, 취약계층 보호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 울 (노원구,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서울 노원구는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률을 줄이고,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복지부 통계(’19년)에 따르면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88%가 0∼6세아동으로 사망한 아동 총 42명 중 만 1세 미만이 19명(45.2%), 만 1세와 만 5세가 각각 5명(11.9%), 만 3세가 4명(9.5%)○ 區는 즉각 분리조치 후 아이가 마땅히 갈곳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선 경찰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영유아 전용쉼터 조성을 추진◇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심리치료실을 포함해 약 143㎡ 규모로 입소정원은 7명으로, 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해 피해아동보호, 생활지원, 상담, 치료 등을 전담하여 심리적‧신체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6세 이하 피해아동)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곳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 區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쉼터 조성으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한층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강조□ 경 기 (안양시, 드론 띄워 반려동물 에티켓 계도 및 단속)◇ 경기 안양시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 안양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 3,000여 마리(’20년 기준)○ 그동안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찾아가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에 비웠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 市는 지난 5월부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 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회○ 市는 이달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청사 관계센터 CCTV와 연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한편, 市 이외에도 자치단체들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고해상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드론을 농업과 재난안전 등 행정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농작물 병충해 방제(연천, 영주시 등), 드론을 활용해 옥외광고물 추락방지 훈련(파주시), 드론을 활용한 순찰(전주시, 인천 서구 등)○ 서울 노원구는 ‘직원 대상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드론 활용을 전 부서로 확대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기 타 (냄새로 과일 신선도 판별하는 전자코 개발)◇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접촉없이 냄새만으로 과일 신선도를 판별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전자코 시스템’을 개발○ 전자코는 뛰어난 냄새능력이 있는 탐지견 후각기관을 모방해 냄새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개 후각 수용체는 220만 개 이상으로 알려져 공학적으로 구현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연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기존 수용체 대신 유전공학을 기반으로 친환경 바이오 물질(M13박테리오파지)을 사용해 실제 과일 신선도를 판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 향후 나노 바이오 전자코는 과일 신선도 뿐만 아니라 △ 유해물질 검출 △ 호흡냄새에 기반한 질병진단 △ 포도주나 커피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널리 적용·활용 될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동해시, 해수욕장 ‘백신 보너스 존’ 운영)◇ 강원 동해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심콜, 체온스티커 도입‧배부 등과 함께 망상해수욕장 제2오토캠핑장 백사장에서 ‘백신 보너스 존’을 운영할 계획○ ‘백신 보너스 존’은 백신접종 분위기 확산과 안심관광 확대를 위한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市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보너스 존에서 고급 파라솔 30개와 비치베드 20개를 설치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와 접종 완료자 및 가족 등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 아울러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해변 입구 등에 '시민 프리존'을 설치, 동해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인 파라솔 설치를 허가○ 市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 대책과 특별한 이벤트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4.)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이스포츠 프로구단 유치 업무14:00ㆍ15분도시 비전투어(영도구)대 구10:00ㆍ환경부 취수원다변화 관련 주민설명회(구미코컨벤션센터)인 천9:00ㆍ2030 공동비전선언 선포식광 주14:00ㆍ빛고을노인건강타운 현장 방문대 전15:40ㆍ로봇산업 육성 현장 탐방(유성구 장동)울 산10:00ㆍ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세 종14:00ㆍ지자체 혁신평가 대비 혁신 실적점검 전략회16:00ㆍ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위원회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3:30ㆍ제13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강원대)충 북13:30ㆍ제1회 충북인구포럼(한국교원대학교)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1:20ㆍ“K-방조제 새만금, 대한민국의 희망으로”새만금 대토론회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1:30ㆍ원익QNC↔道‧구미시 MOU 체결식(구미)16:00ㆍ경북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문경)경 남-ㆍ특별휴가제 주14:00ㆍ제397회 임시회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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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지방행정 동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1호’('21.6.14.) 정리□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한 상황◇ 최근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에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및 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 방식의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 온라인 쇼핑규모는 '17년 94조원에서 '20년 159조원으로 매년 평균 19.2%씩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쇼핑(7.4%)에 비해 모바일 쇼핑(27.0%)이 크게 성장※ 음식서비스(62.2%), 음‧식료품(38.1%) 온라인 거래액 대폭 증가('21.5월, 전년동월비比)< 온라인 쇼핑규모 추이 >(단위: 억 원)구 분2017201820192020연평균성장률합 계94,185113,314136,600159,43819.20%인터넷 쇼핑41,27644,10949,23751,1727.40%모바일 쇼핑52,90969,20587,363108,26627.00%○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업만을 지속할 경우 디지털 거래에 익숙한 고객의 외면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 오프라인 영업 의존은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도 초래□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의 개념과 적용범위◇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스마트화는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을 의미▲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 적용범위□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수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아직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703곳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20.9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매우 적고(15.4%), 그 필요성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29.7%에 불과○ 수리‧기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업종과 60대 이상에서 활용도 및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남◇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낮아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준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됨○ 부동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의 업종과 50~60대 등 고연령층에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남○ 제조업, 부동산업과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 아울러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은 20.5%에 불과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정부지원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응답**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오더, 스마트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단계별 지원방안○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 1단계‘디지털 전환 인식이 부족하여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필요○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말하며,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소상공인과 고객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 2단계‘디지털 전환 인식은 있으나 아직 디지털화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데이터 정보의 효과적 활용’ (Digitalization)이 필요하다고 설명○ 이들은 영업에 필요한 디지털‧스마트화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활용도 또한 낮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고,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디지털‧스마트 기술‧서비스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별‧상권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튜터링(전문교육) △상권 내 디지털 청년창업 및 협업 지원 △상권단위 온라인 판매‧배송 체계 구축 등을 제시◇ 3단계‘현재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거나 스스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자발적으로 디지털 또는 스마트 장비 등 인프라를 갖추고 그 활용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자율적인 혁신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역량을 충분히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현장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 △업종 특화형 스마트기기개발 및 보급 △스마트기술(IOT, AR‧VR, AI 등) 도입 지원 등을 제시○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상인회 등을 통한 조직화‧협업화된 확산체계 마련 △플랫폼 입점 시 수수료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 장치 마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 주 (IoT활용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추진)◇ 제주도는 제주교육청과 협업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등 62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특별교부세 5억원)○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GNSS* 등 IoT 센서를 설치해 어린이 감염병 예방, 실시간 버스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계획*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道는 어린이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IoT 장비 및 고정밀 위치정보 단말기를 도입해 열 측정과 동시에 승하차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며※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69대, 안면인식 어린이 감염예방 통합시스템 7대, GNSS 58대를 통원버스에 설치○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 통학버스를 기다릴 필요없이 통원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학부모 안심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대응 방안◇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1.6월’ 참고 및 정리□ 정부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청년실업 증가, 코로나19 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전년대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특성 및 지표 체계○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 및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41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각 지역별 혁신성장 특성을 분석▲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 체계□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에 따라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산출한 결과 대전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2위를, 경기가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인천, 광주, 충남 등이 4~6위의 상위권을 형성○ 광주를 제외하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충남은 비수도권 道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울산, 충북, 세종, 대구, 전북 등이 7~11위의 중위권에 위치하며, 부산, 경남, 경북 등이 12~14위의 하위권을 구성○ 강원, 전남, 제주 등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강원 및 전남의 경우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혁신성장 기반이 미약한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미비함을 시사▲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과 특성▲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 지역혁신성장역량 2대 요인(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유형에 속하고 제주,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은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혁신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포함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양상은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지역혁신성장역량과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지표는 상당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지역경제 선순환 지표) 인구당 R&D 인력,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등□ 지역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의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 최근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혁신 활동이나 자본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청년 등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화 효과 기대가 가능◇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사업화)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시장가치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연구개발 부문이 우수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활동 및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분석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활성화·신산업기반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부문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사업종 전문인력간 교류 기회 마련 △기술개발 공간 제공 등 정책적 지원 △공공부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아울러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위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다각화 전략 등 융합형 혁신생태계 구축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기능간 연계 강화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 기 (안양시, 드론 띄워 반려동물 에티켓 계도 및 단속)◇ 경기 안양시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 안양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 3,000여 마리(’20년 기준)○ 그동안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찾아가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에 비웠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 市는 지난 5월부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 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회○ 市는 이달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청사 관계센터 CCTV와 연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한편, 市 이외에도 자치단체들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고해상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드론을 농업과 재난안전 등 행정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농작물 병충해 방제(연천, 영주시 등), 드론을 활용해 옥외광고물 추락방지 훈련(파주시), 드론을 활용한 순찰(전주시, 인천 서구 등)○ 서울 노원구는 ‘직원 대상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드론 활용을 전 부서로 확대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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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저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 평가가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건축물은 거주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고 생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에너지 저감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 증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인지도 : (’13년) 45% → (’18년) 72% (일반국민 1000명 대상조사)◇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량(’18년, 2억3790만toe)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61.7%)>수송(17%)>가정·상업(16%)*>공공(3%) 순으로 에너지 소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라 에너지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으로 구분하며, 가정부문은 주거용 건축물, 상업부문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비량으로 분류○ ’18년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약 41,682천toe로 연면적 증가에 따라 ’13년(37,814toe) 대비 총사용량이 증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감소 및 정체 추세이나, 산업구조 변화(서비스업 확대)에 따라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지속적 증가 추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 6월)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정되면서 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약 2배 증가** 건물 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18.1%에서 32.7%로 대폭 증가※ (주요수단)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비개선 유도○ 녹색건축 산업은 친환경자재, 고효율 냉난방, 조명,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을 진단·평가하는 컨설팅 사업도 창출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시장 관심이 점차 고조○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조기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제도적·기술적 지원은 초기 단계※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추가공사비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 적용대상 등 세부 계획의 구체화에 대한 관련 시장의 요구 확대○ 현재보다 단열수준이 취약했던 30년 전 지어진 건축물 비중이 약 37%로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건축주의 부분적 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30년 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 사용승인된 동일유형 주택 간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녹색건축 산업은 설계, 시공, 자재·설비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나 녹색건축 산업의 정의 및 분류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정부는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할 계획○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 노력◇ 지자체에서는 녹색건축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녹색 인천을 만들고자 △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 △ 녹색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인천형 녹색건축 기준 △ 녹색 건축산업 및 문화 확충 △ 녹색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대 목표를 정할 계획○ 인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건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정비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가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도 제시할 예정◇ 대전 대덕구올해 1월부터 지역에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 물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 대지·도로 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며 1만㎡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을 체결할 방침◇ 경기 안양시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당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주시 특성에 맞춰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에 대한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12.20일 체결□ 자발적인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녹색건축물의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component)들의 통합적 성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므로 설계·시공 등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한 참여 유인책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녹색건축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증 당시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인증이나 인증 연장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건축전문가들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차이에 따른 인증등급을 차별화해 성능개선을 촉진하는 방법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부처 특성에 차별화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단계는 사용·유지단계(95% 정도)이지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시설 개보수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물의 친환경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요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 대 구 (북구,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쏠라표지병’ 설치사업 추진)◇ 대구 북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밤길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현동과 산격동, 관음동 일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노면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귀가 환경을 조성○ 쏠라표지병은 낮 동안 저장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밤 동안 자동으로 LED가 점등되는 충전식 발광장치로 낮 1시간 충전으로 3일간 빛을 낼 수 있음○ △40t 가량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특수강화유리 재질로 설계 △가시거리가 800m이상 △가로등보다 쉽게 간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區는 △대현동 898m 구간에 쏠라표지병 300개를 △산격2동 39m구간에 13개 △산격4동 350m구간에 120개 △관음동 84m구간에 28개의 쏠라표지병을 설치○ 운전자가 중앙선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선 가장자리에 시공하여 효과를 극대화○ 區 관계자는 “솔라표지병 1개당 10여 만 원에 달해 고가 논란도 있었지만 설치 후 주민의 반응이 좋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 기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 道는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한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道-市‧郡 5:5 매칭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市‧郡(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 건립 여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 기 (구리시‧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설치 협약 파기 관련 동향)○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광역처리를 위해 추진해 온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해 구리시가 반발* 생활폐기물 소각로 1기(처리용량 100톤/일, 구리 50% 남양주 50% 사용)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1기(처리용량 200톤/일, 구리 30.28% 남양주 69.72% 사용)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88억 원을 투입○ 남양주시는 기존에 협약된 용량으로는 제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왕숙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합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공문을 통해 협약 해제 의사를 구리시에 통보한 상황○ 구리시는 “’12년부터 양 市가 기본협약 및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까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 원안이 가결됐다”고 밝힘○ “’19. 9월말까지 양 市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피력해 왔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남양주시가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기 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 성행)◇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같은 반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아동 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 최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교육 동화책을 구하는 글 △부모‧자녀 간 성교육 코칭법을 나누는 글 △출장 성교육 모집 글 등 아동 성교육 관련 게시물이 급증○ 출장 성교육의 경우 1회당 25〜30만 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5명이 팀을 이뤄 교육을 받게 되며 참여 아동 1인당 5〜6만 원을 분담※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는 의도치 않게 아들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섯 살인 아들의 성교육 과외를 시작(1회당 10만 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교육은 단발적이며 교사에 따라 수업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 실시된다”라며, “실제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내실있는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고가의 성교육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6:00․2020년 민관합동 경제회의(BIFC)대 구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20․노인회 신년교례회(그랜드호텔)인 천10:20․한국GM트레일블레이져 런칭행사(파라다이스시티)광 주10:00․한국노총 광주 정기대의원 대회(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14:00․제14회 현장경청의 날(영아일시보호소)대 전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울 산11:00․(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세 종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강원여성 신년인사회(세종호텔)충 북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6:30․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충 남14:00․미세먼지 저감 실천 다짐대회(천안 신세계백화점)전 북11:00․군산형 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조성 기공식(새만금산단제1공구)14:00․전북여성 신년하례회(여성교육문화센터)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00․제9차 시장‧군수협의회 및 관광경북 성공 결의경 남15:00․경상남도체육회장 취임식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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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부족○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기회 부족 등 시간·관계 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 OECD의 학업성취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이나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18년 청소년 건강형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 우울감 경험률은 27.1%에 달하고,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평균 7.6점) 최하위 수준 (스페인 8.1점, 스웨던 7.7점, 미국 7.5점)** ’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수는 ’13년에는 7.8명에서 ’18년 5.4명으로 감소하였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평균 2시간 30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으나, 아동을 여전히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6.8%)으로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아동부모이며, 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 하루 평균 50여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책임이 낮은 상황○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연간 4~5천명(총 분리보호 아동수는 약 4만4천명) 정도로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의 판단 없이, 처음 맡겨지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운명이 임의적으로 결정**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로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 5.23일 발표< 주요 내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을 병행할 예정◇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용어 변경, 부모가 징계권 범위에서 자녀의 보호 및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하고 징계 관련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을 개선○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고 아픈 아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지원○ 만성·중증질환, 장애 등 건강취약아동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맞춤형 치료·관리를 추진◇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아동 삶의 질 및 사회관계 역량 저하 등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성, 사회성을 계발하기 위해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신체 발달, 인지·언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집중 홍보○ 국가적 놀이정책 확산을 위해 학부모·전문가·아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등 지속적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환경을 구축□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의 정책참여와 함께 자기개발이나 여가·동아리 등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주요 내용 >◇ 서울시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세종시지난 4.27일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18.0%)인 젊은 도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청소년 47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을 출범◇ 경기 수원시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스터디룸, 쿡존 등이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 설립하여 현재 3개의 자유공간을 운영중◇ 경기 안양시차 없는 거리 지정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등 어울림마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위해 노력◇ 전북 완주군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중요한 결정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 3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의회(’16년~) 및 청소년 의회(’17년~)를 운영○ 아동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참여예산 운영, 정보제공 등 아동-지방정부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 전문가들은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자녀를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통해서 가족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의 보호 체계간 연계가 필요하다며 시설의 편의가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영구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학교폭력, 과다 경쟁 환경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의 질병 예방·조기발견·효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부천시, 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 부천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강소기업, 대학 등 총 1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 市는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삼정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심 외곽 공영‧민간 주차장으로 차량을 분산 주차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할 방침○ 플랫폼은 △ 외곽 주차장과 거주지를 오갈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50대), 전기차(10대) 등 단거리 이동수단 활용 △ 각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주택 밀집지역으로 하루 최대 1천여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나, 주차면이 380면에 불과하여 불법주차와 주차 다툼이 빈번히 발생○ 市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증사업 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서서 키우는 중‧소형 수박재배 기술 개발‧보급 추진)○ 충북도는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크기의 과일 소비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서서 키우는 수박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21년에 농가에 본격 보급할 예정※ 기존 수박 재배는 수박을 지면에 눕혀 키우는 ‘포복재배’ 방식으로, 덩굴 유인, 곁가지 제거 등의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로 허리‧무릎 통증을 야기하고 작은 과일을 눕혀 키우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가격경쟁력이 약화○ 道는 자체 개발한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낮추고, 기존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대형 수박 11품종을 3kg미만 중‧소형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천(1천2백㎡)에서 시범재배를 완료* I자 직립형 파이프 지주를 2m 간격으로 세워 줄기가 수직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수직 1m 위치에 수박 받침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재배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道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생산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오는 ’21년 농가 지원을 통해 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적조‧고수온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추진)○ 경북 포항시가 바다 수온이 점차 상승하고 장마 등으로 고수온 및 적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 2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양식장 적조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 평년 대비 강한 대마난류 세력 및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 수온이 평년에 비해 1℃ 내외 상승하여 7월 하순〜8월 초순까지 적조가 확산될 전망○ 市는 적조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펼치기 위해 적조방제용 황토 1만 3천여톤, 황토 살포기 1대를 확보하는 한편, 7월부터 어업지도선과 명예예찰선 10척을 동원해 예찰활동(주2회)을 추진할 방침○ 市 내 62개 양식장을 방문해 방제장비 점검, 양식생물 밀식 금지 및 적조‧고수온 발생 시 단계별 양식장 대처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산재해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상황을 점검○ 市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체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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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중 △달성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3가지 영역에서 중(中) △적절성 △측정가능성 등 2개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진표 의원은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반면 박상혁, 전해철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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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안구 선거구가 동안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등이다.참고로 제13~14대 때 안양시을 선거구, 제15대는 안양시 동안구갑 선거구였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민병덕은 22대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민병덕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8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4.6% △경제(산업)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안양시 동안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안구 선거구가 동안구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습니다. 관할지역은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등입니다.참고로 제13~14대 때 안양시 을 선거구, 제15대는 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였습니다. 이곳은 이석현 전의원이 4선을 한 곳이고, 지난번 방송에 좀 잘하는 곳도 찾아보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약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곳입니다.16대(2000년) = 심재철(한나라당) : 안양시 동안구17대(2004년) = 이석현(열린우리당) : 안양시 동안구 갑18대(2008년) = 이석현(통합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19대(2012년) = 이석현(민주통합당) : 안양시 동안구 갑20대(2016년)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21대(2020년)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민병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으로 가결 2건(3.6%), 계류 47건(83.9%), 대안반영폐기 6건(10.7%), 폐기 1건(1.8%)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3.6%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70년생인 민병덕 의원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출신으로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이며,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진성준 의원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 단원이기도 합니다.특히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채용 비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미준수,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 갑질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언론에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진정성을 두루 갖춘 국정감사라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민병덕은 22대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제8, 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임채호 전 도의회 의장,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 백종주 한국학술진흥원 이사장, 심규순 전 도의원 등 5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임재훈 20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 지역에서 6선을 역임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개혁신당으로 출마할 것이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민병덕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2개가 하(下), 달성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3개 분야에서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월판선 조기 완공을 공약했는데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노선입니다. ‘25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8년 11월로 연기되었지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를 공약했는데 ’20년 5월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2차로 ‘20년 9월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법제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달성했다고 봐야 합니다.질병유급휴가 보장법의 법제화를 공약했는데 ‘20년 6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계류됐으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유급휴가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비산 1, 2동) 안양동초 시설 개선과 증축 및 지하 주차장 추진을 공약했는데 스쿨존에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배기가스, 소음 등 환경오염 가중되며 교육 여건 악화 가능성 높은 공약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를 통학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를 공약했는데 질병의 예방, 치료, 후유증 보상 등 구체적인 강화 방안이 제시돼야 공약의 완료 여부가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비산 3동 음식특화거리에 조명, 가로등,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을 제시했지만 개선 및 달성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부림동 평촌도서관을 안양시 문화예술 거점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공약을 했는데 문화예술 거점 도서관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어떤 방법으로 거점을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에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 등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를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의정부 음악도서관’은 지역 내에 주둔했던 미군부대를 통해 재즈, 블루스, R&B, 힙합 등의 블랙뮤직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며 국내 대중음악 발전을 견인해온 의정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 복원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악기 연습 공간인 방음 스튜디오와 오디오룸, 뮤직홀, 사서와 음악계 명사들이 추천하는 앨범 컬렉션 등 음악 서적과 악보 및 다양한 장르의 음반을 감상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의정부 미술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에 더해 미술 전시회와 공연 등을 개최되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융합된 형태로 운영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놀이시설, 학교, 교회, 노동 공간 등에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하지만 제도를 구비하고 강력하게 실천했다면 ’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 실천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정책입니다.부림동 부안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23년 11월 49.8억 원 투자해 건립해 운영 중입니다. 이미 공약을 완료했습니다. 인덕원에 GTX-C 정차 추진 공약은 ’24년 1월 안양시와 지티엑스씨㈜가 협약 체결해 인덕원에 정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덕원은 교통의 요지라 복합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관양1동) 수촌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걷고 싶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정책의 경우 ‘14년부터 서울 신촌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했지만 상권 활성화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공약의 경우 ‘15년 메르스 사태로 추진된 이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별로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광양2동)인덕원 종합개발로 청년스마트 타운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공약의 경우, ’28년까지 청년주택, 청년창업 및 교육지원,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타운을 추진하지만 주거 단지에 불과할 것이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의 민병덕 의원은 전체 48개 공약 중 정치경제(0), 경제산업(0), 과학기술(0)으로 공약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 문화교육 치중되어 있었습니다.산책길 정비, 마을버스 증차, 주차 공간 확보, 공원 정비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다수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특히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 질병 유급휴가 보장, 청년 스마트 타운 등 사회 현안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음식특화거리환경개선, 보행자 우선 거리 등은 효과 자체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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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중 △달성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3가지 영역에서 중(中) △적절성 △측정가능성 등 2개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진표 의원은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반면 박상혁, 전해철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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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1.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광명시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다.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 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다.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임오경은 22대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임오경 의원이 21대 제시한 6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9)·사회(복지)(36)·문화(교육)(15)·과학(기술)(2)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4% △경제(산업) 공약 14.1% △정치(행정)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광명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명시갑 선거구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 되었습니다. 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고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습니다.14대(1992년) = 윤항렬(통일국민당) : 광명시14대(1993년) = 손학규(민주자유당) : 광명시15대(1996년) = 남궁진(새정치국민회의) : 광명시갑16대(2000년) = 손학규(한나라당) : 광명시16대 재보궐(2002년) = 전재희(한나라당) : 광명시17대(2004년) = 이원영(열린우리당) : 광명시갑18대(2008년) = 백재현(통합민주당) : 광명시갑19대(2012년) = 백재현(민주통합당) : 광명시갑20대(2016년) = 백재현(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21대(2020년)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임오경 현 의원(초선, 1971년, 전라북도 정읍군 출신)은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으로 영화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의 모델로도 유명한 분으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백재현 의원의 불출마로 광명시갑에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임오경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7건이며 가결 20건(15.7%), 계류 64건(50.4%), 대안반영폐기 30건(23.6%), 수정안반영폐기 2건(1.6%), 철회 10건(7.9%), 폐기 1건(0.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통과율은 15.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임오경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인 유재성 기본사회 경기공동대표와 임혜자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인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과 권태진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 당의 이주희 전 시의원(주식회사 광명일보(주간광명신문&상가로) 대표이사)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임오경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을 매년 200개 선정을 공약하였지만 광명시는 베드타운으로 이들 기업 자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축으로 2200개 기업 입주, 9만명 일자리 창출, 4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약속했지만 이 테크노밸리는 2018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2026년 순차 완공 예정으로 임기 내 공약 달성은 불가능합니다.2030년까지 중소재조업체(10인 이상 6.7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 100% 달성을 공약했지만 스마트공장의 기준이 모호하며 대기업도 100% 도입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공약의 경우 이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광명연고 프로스포츠팀 유치 공약의 경우 세금을 낭비하는 전시 행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프로스포츠팀을 유치하기보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600년 소방역사를 담은 소방유뮬 5,072점을 보존하는 소방박물관 유치를 공약했지만 설립 예정지 앞에 경륜장이 위치해 청소년 교육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방막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민간과 공동병원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공약했지만 협력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청년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제도에 반영한다는 공약도 청년 목소리들의 통합 방법이나 반영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체계적 및 다각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넷째, 그나마 중(中)으로 평가된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광명생산 물품 최우선 활용과 관내 중소기업·건설업 등 적극 참여 유도로 광명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보다 기업의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질병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모바일 진료체계 강화를 공약했으나 복지부가 2023년 12월15일부터 비대면진료시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 아직도 모바일 진료체계는 질병 취약계층에 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모바일 진료가 아니고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현역병 단체보험 도입으로 의료보장 강화 및 장병 복지 강화를 공약했지만 단체보험보다 군 병원의 질 향상으로 가능하며 군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아레나 돔구장 건립 공약의 경우 광명시의 규모나 여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돔구장은 서울시 구로구에 1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축구장 · 야구장 · 그라운드 골프장, · 다목적 광장 · 생태습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예산만 낭비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의 스포츠시설이 더 필요합니다.문화와 교육이 융합된 도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캠핑장과 연계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내 다수 천문과학관이 있어 차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의 공약은 핸드볼에서의 활발한 업적과는 달리,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약하고, 당론과도 배치된 공약들도 있었으며 총 64개 공약 중 과학기술 2건, 경제산업 9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강소기업, 스마트공장, 유니콘 등 산업기반 구축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불가능한 공약들이 많았고 아레나 돔구장, 축구장, 야구장, 생활체육 인프라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건설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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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주민들은 지방정치에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어 정당투표가 두드러져, 오래된 산업단지는 쇠퇴하는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못해▲경기도청 전경(출처 : iNIS)▶ 토박이보다 이주민 비중이 높아 사회통합은 불가능사회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2017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화성, 오산, 수원, 시흥, 용인, 김포, 안산, 평택, 이천, 남양주, 하남, 광명, 광주, 안양, 고양 등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의 30~40대가 대거 이주한 지역은 평균 연령이 낮다. 반면 부천, 의왕, 과천 등 도시 개발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평균연령이 높은데 도시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법’의 시행과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2018년 11월 김포시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학교 급식업체의 선정과정에 불법 관여해 처벌을 받았다.특히 경기도는 서울 이탈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어 신도시 건설, 도로확충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많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허가만 획득하면 수백 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뇌물의 액수도 크지만 제공방법도 최첨단 지능수법이 동원된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해 공직자 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양시를 포함한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 다양한 부패척결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청렴행정의 수준은 낮다.31개 시군 중에서 남부와 서부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인구 구조로 인해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 낮다.장기적으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단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이러한 주민들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정치인들이 편의상 무작위로 출마할 수 있는 ‘호구’지역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과거 출신지에 따라가는 정당투표도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다. 지역주민과 정치인 모두 사회적 소양이 미약해 통합의 구심점이 없는 것도 출신지가 중시되는 이유이다. ▶문화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 상징물조차 없어문화경기도 의회는 2017년 경기도라는 이름이 생긴 1018년을 기념해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천년을 이어온 경기,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 새천년 연다’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부터 31개 시∙군의 문화단체와 협업해 ‘경기 아카이브-지금’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문학 분야-쓰고, 시각예술 분야-그리고, 문화재 분야-홀리고, 사상 및 총서 분야-사랑하고, 공연 및 축제 분야-놀고, 기록자료 분야-모으고, 자연∙환경 분야-흐르고, ‘경기인’ 분야-살고 등을 모토로 진행했지만 정작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당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참여, 아카이브, 브랜딩 3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천년플랫폼’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카이브(archive)는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축적, 가공, 보존하는 저장고를 의미한다.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경기도에 ‘보존하고 진흥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열거해 보면 수원의 화성, 이천과 광주의 도자기, 여주 신륵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등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들 문화유산보다 고즈넉한 양평의 용문사, 남양주의 수종사를 더 좋아하지만 개인적 취향일 뿐이다.화성은 역사는 짧은 편이나 축성 기술이나 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조선말 현명한 왕으로 평가받는 정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력은 없다. 난개발로 인해 남아 있는 성곽도 얼마 없다.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외국인에게는 동네 담벼락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천과 광주 지역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었던 장소이지만 1990년대 잠깐 호황을 누린 이후 ‘지리멸렬’해졌다. 도자기 전시관은 인적이 드물어졌고, 도자기를 팔던 상점들은 이천 쌀밥 집이라는 식당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여주 신륵사도 주변 풍광도 좋고 나름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경기도는 두드러진 문화제나 축제도 많지 않다. 화성 정조대왕 능 행차도 퍼레이드 행사에 불과하고, 도자기 축제는 동네 잔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반 가정에서 식기나 찻잔으로 이천 도자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예술적 측면에서 이천 도자기를 소장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찾기 어렵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했던 이천 도자기엑스포공원의 조각상도 어디를 가도 서 있는 수준의 조각상이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은 특정하기 어렵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가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상징물로 판단해 방문을 요청했듯이 경기도의 상징물은 광교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산업도 한계에 봉착해기술경기도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단은 안산의 반월공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이다. 수원과 기흥에 펼쳐진 삼성 전자단지,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이천의 SK하이닉스도 경기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두천의 피혁단지, 남양주 가구단지,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 환경오염 규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경기도에 집중된 공장들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공단의 중소기업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며 불 꺼진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경기도에 자리를 잡은 공장은 대부분 본업인 사업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사례를 보면 도시 변두리나 산자락에 땅을 확보해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보면 머지 않아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 가격은 수십 배씩 올랐다. 공장부지를 팔고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저렴한 인건비와 오염물질 배출에 의존하는 제조공장보다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도 경기도의 현실이다.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것이 유일한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땅 투기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장래가 우려된다.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쉽고 성과를 내세우기 좋은 것도 자치단체장들이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경기도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분교가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우수 인재를 유인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이들 분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 입사하려는 꿈을 품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만 예외이다.경기도 경제의 심장과 같았던 반월공단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며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도 크다.일본의 기업들은 1990년대초 거품경제가 꺼지고 한국, 대만, 홍콩 등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저렴한 인건비로 추격하자 기술개발에 전념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조차도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청년층에게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제조강국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경제유발 효과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반도체는 중국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 장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관된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이다.판교에 위치한 ICT기업도 일부 상위권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시장에 한정돼 있어 미래성장 잠재력은 낮은 편이다.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드론(Drone),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등에 대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뒤쳐져 있다.판교 테크노밸리 외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도 없다. 화성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놀이공원에 불과해 기술이전효과는 제한적인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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